우리나라 김치가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무역역조 심화 현상의 완화와 해외에서 외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김치만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김치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무역수지는 적게는 연평균 1,174만~1,863만 달러, 많게는 2,772만~3,577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50억 8천만~80억 7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김치업체 매출액은 수출액과 국내 시판용 배추김치 매출액 증가를 합산하여 2,200억~3,800억 원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출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다. 이중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김치의 효능과 영양소‧영양학적 가치, 독자적 특성 등을 포함시켜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자료로는 역사적 문헌에 입각한 김치의 어원과 유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근대 이후 김치 관련 성과, 김치 관련 정부 인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에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과 이에 따른 김치 주재료의 재배 특징을 제시하도록 한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대한민국으로 하며, 주재료도 작형별로 구분되더라도 전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전체가 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체품질기준’에서 자체품질기준 적용범위는 배추김치로 한정하며,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재료는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추, 건고추, 고춧가루, 풋고추, 홍고추, 고추양념), 마늘(다진마늘, 마늘분말 포함), 양파, 생강, 파, 특용작물, 과일류, 수산물이다. 단, 대한민국 내에서 거의 재배되지 않거나 재배할 수 없어 수입에 의존하는 재료(예: 당류)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공정단계별 품질‧안전관리 기준은 주재료 구입단계, 주재료 전처리단계, 절임공정, 세척공정, 2차 정선/선별/탈수, 양념제조, 속넣기/혼합, 포장공정, 보관/숙성, 출하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작업장과 제조설비, 위생시설‧설비의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거, 등록명칭은 대한민국 배추김치(영문명 Korean Baechu Kimchi)로 하며, 등록자는 대한민국김치협회로 한다.
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원사의 생산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리적표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상기에서 제시하였으며, 이 이외에도 생산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둘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한 김치의 지리적표시제 도입은 물론, 향후 국내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의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도 도입을 위해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즉,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 시 이 법률 내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을 별도 명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21조의 1(김치류의 지리적표기 등) 조항을 신설하도록 한다. 넷째,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우리나라 김치의 지리적표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FTA를 활용하거나, 대상 국가별 지리적표시보호제도를 활용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국내 지리적표시 등록이 무엇보다 먼저 선결되어야만 한다.